병원/의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 가이드
2024년 5월 20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 및 의원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제출이 필수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 신분증 확인 절차,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의 도입 배경
건강보험 제도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혜택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
이러한 변화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제4항에 의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가입자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신분증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 19세 미만인 경우
- 응급환자
- 진료의뢰 및 회송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받는 경우
- 본인 확인 후 6개월 이내의 재진 환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신체적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병원/의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간편하게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
- 구글 Play 스토어, 애플 App Store, 원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수행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등록
- QR코드 생성 후 병원/의원 접수처에 제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분증을 잊어버린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A1: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으면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모든 병원/의원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A2: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인 병원/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점차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3: 외국인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A3: 네,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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