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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승리, XRP 가격 급등! 미국 법원 "XRP는 증권이 아니다"

제이팸 2023. 7. 14.

리플 승리, XRP 가격 급등! 미국 법원 "XRP는 증권이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이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리플이 XRP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SEC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법원 "XRP는 증권이 아니다"...리플의 승리, XRP 가격 급등

 

 

판사는 경제적 사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을 통해 XRP를 직접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은 XRP 생태계 개선에 기여하고 XRP의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한 기대를 가졌지만, 이들은 전 세계 XRP 거래량의 1% 미만을 차지하며,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리플이나 XRP의 다른 판매자 등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XRP를 누가 구매하는지 몰랐으며, 구매자들은 그것을 누가 판매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리플이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어떤 약속이나 제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하고 있던 규제의 명확성에 대한 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 가격이 폭등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뉴욕시간 기준으로 12시 45분에는 코인마켓캡에서 XRP는 24시간 전보다 28.1% 상승한 0.5993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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