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오늘아침 대구 달서구 두류동 교회 30cm 처마가 불러온 재개발 갈등 오늘방송 정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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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두류동 교회 30cm 처마가 불러온 재개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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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신문고] 30cm 처마가 불러온 재개발 갈등

주택재개발사업이 한창인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일대! 1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는데. 총 785세대가 입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담당한 조합이 한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단다. 그 단체는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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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아파트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 근처 도로를 확장해야 했고, 그 도로에 포함된 교회 부지 일부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뒤늦게 교회 측에서 재검토해보니 조합이 수용한 땅에 교회의 처마가 30cm 삐져나온 것을 알게 되었단다. 교회는 그 처마를 없애기 위해선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신축 비용이 무려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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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은 처마만 제거하자며 안전 진단을 제안했다고 말하지만, 교회 측은 처마가 단순히 물받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과 관련되어 기둥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제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선 교회 담장을 허물어야 하는데 그 담장을 허물면 식당과 예배실 등이 있는 지하실을 못 쓰게 된다고.

교회 "45억원 들여 신축 불가피" vs 조합 "0.3m 처마로 보상 말도 안된다"

신축이 필요하다고 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교회. 결국 조합은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교회 처마 철거 소송을 냈고, 교회는 자신들과 합의 없이 철거할 수 없다며 맞불 소송을 냈단다. 현재 상황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도로이기 때문에 처마를 없애면 제일 좋지만 처마가 그대로 있다고 해도 허가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며 "건축법상 처마를 없애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법상에는 인근 건물, 도로 경계선 사이 거리의 절반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 일괄적 적용이 어렵다"며 "양측이 현재 소송 중이라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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